한국당 “눈덩이 부담 공무원 증원…정부여당 올바른 결단 촉구”

“최저임금 보전·법인세 인상…세계 흐름에 역행”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은 3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예산이 그대로 통과되면 국민이 져야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올바른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시한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을 저지하고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 “공무원 증원은 한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 없다”며 “문 정부 공약대로 17만 4000명을 증원하면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 327조원, 시민단체 추산 419조원의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예산과 법인세 인상을 겨냥, “기업의 임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며 법인세 인상도 세계 흐름과 역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예산안에 대해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