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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무산…與 “협치의 손 잡아달라” vs 野 “수정안 마련하라”


입력 2017.12.03 13:00 수정 2017.12.03 17:32        황정민 기자

민주당 “그동안 진전된 협상안 수용했다”

한국당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보존 고집해”

2018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지난 2일 저녁 국회 본회의가 정회되자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18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지난 2일 저녁 국회 본회의가 정회되자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는 3일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야당의 협치를 촉구했고, 야당은 정부·여당에게 결렬에 대한 책임을 돌렸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당장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및 관련법을 처리할 자세가 돼 있다”며 “야당도 협치의 손을 잡아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이어 “여야 입장차가 완전히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여당은 그동안의 협상에서 진전된 협상안을 수용했다”며 “남은 협의 과정에서도 야당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속한 예산 처리를 통해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민을 향한 국회의 의무”라며 “내년도 예산안의 기한 내 통과는 좌절됐지만 수정안 마련을 위한 국회의 노력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한국당은 예산안의 기한 내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첫 예산안이라는 이유로 조금의 수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특히 공무원 숫자를 여전히 1만 500명으로 고집하고 있고, 최저임금제 상승에 따른 보전예산을 주장하는 등 도저히 경제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예산을 주장했다”며 “결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반드시 처리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서는 수용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가세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소방공무원, 경찰 등 반드시 필요한 현장 중심의 공무원 증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공무원 1명을 임용하면 최소 20년 이상의 급여가 지출되고 퇴직 후에는 30년 정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해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의 고정비 지출이 늘어난다”고 우려했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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