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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문재인 정부 첫 구속될까…정치적 파장 예고


입력 2017.11.24 05:12 수정 2017.11.24 05:45        이충재 기자

구속여부 24일 결정될 듯…여권 적폐청산 악영향 우려

검찰 수사 '방향‧강도' 척도…정치권 전체가 '예의주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법정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4일 결정된다.

초대 정무수석이 정부 출범 초부터 구속될 경우, 문재인 정부는 도덕성에 상처를 입는 것은 물론 적폐청산 명분도 흔들릴 수 있다. 전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 참모라는 불명예도 떠안게 될 위기다.

무엇보다 '살아있는 권력'의 구속이 일으킨 파고는 곧장 정치권을 덮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치권이 그의 구속 여부보다 관심을 두고 있는 쪽은 향후 검찰 수사 범위와 방향이다. 검찰의 칼끝이 전 전 수석을 넘어서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그 수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 수사 '방향‧강도' 가늠자…정치권 전체가 '예의주시'

그동안 전 전 수석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 제기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에 빗대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결국 사의 표명을 한 것은 문 대통령에 미칠 '정치적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

청와대는 전 전 수석의 수사 과정을 숨죽이며 주시하고 있다. 공식적으론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만 했지만, 어느 때보다 '정무적 계산'이 필요한 순간이다.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정치적 피해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여권 내에선 전 전 수석이 혐의를 받고 있는 '제3자 뇌물죄'의 경우 입증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무죄 결론'이 나올 것이란 희망 섞인 전망도 있다.

하지만 전 전 수석이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등 관련자 4명이 이미 횡령과 자금세탁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여서 낙관론을 펴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500만원 대의 기프트카드를 받아 가족 등이 쓰게 하고,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수백만원 대 숙박 등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전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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