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전 상장사 대상 핵심감사제 전면 도입…감사 의무 강화

회계개혁 TF, 10개 추진과제 중 핵심감사제 도입 논의

표준감사시간제 적용 및 회계담당자 정보 공개 확대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2017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활동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오는 2020년부터 상장회사와 감사인이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선정해 감사보고서 본문에 기재하는 '핵심감사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또 각 업종 별 표준감사시간을 규정하고, 미준수에 따른 징계기준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7 회계개혁 TF'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브리핑에 나선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회계개혁 및 선진화 3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라며 "이번 TF를 통해 핵심감사제를 비롯한 3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상당부분 마무리돼 내용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계개혁 TF는 현재 총 10개 추진과제 중 가장 먼저 '핵심감사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TF는 우선 감사인이 기업 재무상황에서 유동성 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동향이나 거래처의 채무 불이행 등 중요한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한 뒤 항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공시를 적극 유도하도록 했다.

감사 과정에서 핵심 감사항목 선정 시 반드시 내부감사기구와 논의하도록 하고 논의내용을 서면으로 공식화하도록 하는 등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소통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존속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징후를 감사인이 발견했을 경우 향후 소명을 통해 불확실성이 없다고 판단(Close Call)하더라도 기업이 해당 징후를 제대로 공시했는지를 평가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TF의 이번 안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오는 2018년 사업보고서(2019년 작성)부터 감사위원회를 의무설치해야 하고,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상근감사를 의무설치해 오는 2019년 사업 보고서부터 핵심감사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후 전면 도입은 2020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핵심감사제를 포함한 회계가사기준 개정은 오는 12월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업권 별 표준감사시간이 적용돼 감사품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도 이행력 확보에 대한 의문점이 지적됨에 따라 감사시간 준수를 감사인 등록요건 및 감리 대상 선정 등에 반영하고 미준수에 따른 제재조치도 자체적으로 마련해 해당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시간 기록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중소회계법인의 감사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규정 제정과 회칙 개정 등을 거친 뒤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감사조서 전산화 시스템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다음달 중 갖기로 했다.

아울러 개별 기업의 회계담당자 현황과 회계관련 경력 및 교육실적 등 회계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상장사 회계담당자 실명제를 한층 더 강화해 담당 임직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감독당국 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24일 회계개혁 TF 4차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격주 단위로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감사인 등록제 도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테이블에 오를 예정으로 이번 회의에 대한 논의 결과는 12월 중 개별 과제 별로 순차 발표될 예정이다.

박 국장은 "이번 개혁은 단순히 회계 뿐 아니라 자본시장 저변에 가장 근본적인 이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라며 "추진하는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