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軍 댓글공작' 김관진 석방,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사실로…해당 간부 보직 해임 등

▲'軍 댓글공작' 김관진 석방…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하고 이에 관여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2일 김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사란 구속됐을 경우 그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관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서 징역 3년형 선고

박근혜 정부 '문화계 황태자'로 불렸던 차은택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차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겐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뇌물 수수액 3700여만원을 추징했다. 차씨와 송 전 원장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차씨는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강요) 등도 받았다. 아울러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 픽처스의 회사 자금 2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이를 숨기기 위해 회삿돈을 세탁한 혐의 등도 있다.

▲김영춘,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사실 시인…해당 간부 보직 해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2일 세월호 유골을 발견하고도 은폐한 사실을 시인하고 국민과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김영춘 장관은 이날 세월호 관련 사과문을 통해 "지난 17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그동안 선체에서 수거된 반출물 세척과정에서 1차 현장 감식결과 사람 뼈로 추정되는 뼈 1점을 발견했다"며 "이를 알고도 뒤늦게 선체조사위원회(21일)와 미수습자 가족들(21일)에게 알리고, 22일에야 국과수에 DNA 감식을 요청한 바 있다"고 시인했다. 앞서 지난 17일 세월호 선체에서 수거된 진흙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지만 해수부가 이를 지금까지 은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오전 11시30분쯤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수색작업 현장에서 사람 손목뼈 1점이 발견됐다.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가 이 같은 사실을 해수부 현장수습본부 김현태 부본부장에게 보고했지만 김 본부장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 5명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지난 18일 유해 없는 장례식을 진행했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책임자를 보직 해임한 후 본부 대기 조치했고, 감사관실을 통해 관련 조치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련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스리랑카 대통령, 오는 28~30일 국빈방한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 방한할 예정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리세나 대통령이 한국과 스리랑카 수교 40주년을 맞아 국빈방한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방한은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이어 우리 외교의 외연을 서남아시아로 확장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신(新)남방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는 일정을 시작으로 청와대 공식환영식, 한-스리랑카 정상회담, 협정서명식, 문 대통령 주최 국빈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美 대북제재 명단에 중국기업 포함…中 "일방적 제재" 반대

중국 외교부가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단행한 추가 대북제재를 '일방적 제재'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제재 대상에 중국인과 중국기업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입장을 미국은 매우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중국은 다른 국가가 자국법을 적용해 일방적인 제재로 확대 관할하는 잘못된 행동을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중국 공민이나 기업이 중국 영토에서 법규를 위반한다면 법에 따라 조사해 엄격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다른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중국은 정보를 공유해 유관 문제를 협력해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으로의 불법적 자금 유입을 차단하려고 중국의 개인 1명과 기관 13곳, 선박 20척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중국인 쑨쓰둥 단둥 둥위안 실업 대표, 단둥 둥위안 등 중국 무역회사 4곳이 포함됐다.[

▲거짓 성추행 대자보로 교수 자살 부른 혐의 제자에 실형

거짓 대자보를 붙여 성추행 누명을 쓴 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제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학내에 부착한 대자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 진실로 인식되도록 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교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에 이르고 말았다"며 "범행의 수단과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거짓 대자보 피해자인 손현욱 동아대 교수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9월 출생아수 3만100명…연간 출생아 역대 최저치 '눈앞’

9월 출생아수가 간신히 3만명을 넘겼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2%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출생아수는 37만명 안팎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이달 출생아수는 3만100명이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12.5% 감소했다. 1~9월 누적 출생수는 27만81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만7900만명)과 비교하면 12.2% 줄었다. 이에 연간 출생아수 40만명 붕괴가 현실로 다가왔다.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매달 3만명씩 태어난다고 해도 37만명을 밑돈다. 연간 출생아수가 40만명 밑으로 떨어진 적은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없었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40만6300명이다. 저출산은 혼인 감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9월 전국 혼인 건수는 1만79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1~9월 누적 혼인 건수는 19만5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만5900건) 대비 5.3% 줄었다.

▲23일 날씨, 곳곳에 눈·비…'수능한파' 기승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진행되는 내일(23일)은 전국 곳곳에 눈 또는 비소식과 함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수능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서쪽에서 다가오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아침에 서해안에서 눈 또는 비가 시작돼 낮까지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북서부에 비 또는 눈이 오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23일 아침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북서부, 서해5도, 울릉도와 독도에 5㎜ 미만이다. 예상 적설량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영서, 충청북부, 경북서부, 서해5도, 울릉도와 독도에 1㎝ 미만이 되겠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기도 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4도, 낮 최고기온은 3∼11도로 각각 나타나겠다. 평년보다 1~6도 가량 낮은 수준인데다 바람도 세게 불 것으로 보여, 수험생을 포함한 시민들은 외출 시 방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전국 주요 도시의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3도, 강릉 1도, 대전 -3도, 대구 0도, 부산 3도, 목포 4도, 제주 9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