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아닌 정책 초점…이진성 청문회 '무난'

신상 털기 없는 '잠잠한 청문회'…청문보고서 무난히 채택될 듯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2일 국회에서 진행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신상 검증보다 정책 질의 위주로 진행됐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당의 인준 비협조가 예상됐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간 공방은 찾기 어려웠다.

이날 여야는 이 후보자에게 주적관, 국가보안법 폐지, 낙태죄 폐지 등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물어본 반면 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질의는 거의 하지 않았다.

여권은 적폐청산 이슈에, 야권은 후보자의 안보관 검증에 집중했다. 이 후보자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을 주적으로 봐야 하는가'라고 묻자 "그렇게 보고 있다"며 "북한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하겠다)"고 답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송 의원의 질문에는 "국가보안법 중 독소조항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오·남용된 적이 많다"면서도 "법 전체로 볼 때 폐지하기보다 잘못된 조항을 제외하고서 나머지를 적절히 운용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는 "결정에 변함없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 해산 결정에 참여했으며 정당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한계를 고려해 위와 같은 결론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낙태죄 폐지 찬반을 묻는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했듯이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며 '처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블랙리스트 의혹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의 정치관여는 헌법에 대한 중차대한 도전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당연히 헌법 위반"이라고 답했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김 의원이 "(문화예술인을) 자의적으로 분류하고 차별해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동의했다.

여야는 기존 청문회와 달리 이 후보자의 신상 문제를 둘러싼 공방을 벌이지 않았다.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산 증식 과정,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큰 흠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청문회 끝나면 인준을 거쳐 정식으로 헌법재판소장이 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와 청문위원 또는 여야 간 고성이나 막말도 없는 등 전반적으로 무난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이르면 청문회 당일인 22일 채택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야가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경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자가 소장으로 임명되면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약 10달 동안 이어진 공석을 메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