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1기 내각 완료했지만…'홍탐대실' 우려

야 반발, 예산안 처리 불투명…"더 이상 협치는 없다"

문재인 "일 마음 같지 않아" 여 "입법국회 영향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95일 만에 조각을 완료했지만 웃을 수만은 없었다. 이날 1기 내각에 마지막으로 합류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정말 참, 사람 일이 마음 같지 않다"고 했다. 인사문제를 둘러싼 그간의 고민을 털어낸 '하소연'에 가깝다.

이날 홍 장관도 끝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임명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장을 수여한 다섯 번째 '임명 강행'사례로 기록됐다. 야당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정부 조각이 시급하게 마무리되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갈 길이 아주 바쁘다는 사정을 감안해서 양해해 주시길 당부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국경색' 예산안-헌재소장 인준 처리 불투명

문 대통령의 하소연과 당부에도 정국경색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국회 무시 사례'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를 벼르고 있다.

당장 22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정부여당으로서는 철벽 방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자칫 '김이수 부결 사태'처럼 표결에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도 예산안과 개혁법안 처리 역시 마찬가지다. 홍 장관 임명 문제를 예산안 처리 등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현재 여야는 사안마다 대립하며 전선을 키우고 있다.

실제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는 극명하게 대립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쟁점 예산을 밀어붙일 경우 예산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여당 "입법국회 영향 안돼" vs 야당 "이제 협치는 없다"

여야의 대치전선은 홍 장관 임명 이후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여당은 홍 장관 임명의 파장이 "예산과 입법국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인사가 정쟁의 수단으로 비화돼 민생예산과 입법국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기를 야당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제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 야당을 이토록 무시하면서 국회에 협치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고, 바른정당은 "195일 만에 마무리된 이번 조각은 완성이라기보다는 우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홍 장관의 언행불일치에 수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끝내 눈과 귀를 닫았다"며 "홍종학을 탐하다 더 큰 민심을 잃는 잘못된 선택인 홍탐대실(洪貪大失)"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