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홍종학 임명 강행… 野 "협치 없다"

한국당 "협치 포기"...바른정당·국민의당 "인사 참사"

강대강 대치 국면...이진성 헌재소장·예산안 가시밭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청와대 본관에서 홍 후보자에게 장관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홍 후보자를 지명한 지 28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갈 길이 아주 바쁘다"며 "이런 사정을 감안해 야당들도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장관에 대해 "제 대선 때 경제정책 전반을 다 준비해주고 특히 중소기업 정책을 책임지고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기대가 크다"며 사실상 야당의 홍 장관 자질논란을 일축했다.

야당은 홍 장관 임명 강행에 즉각 반발하는 등등 정국이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야당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에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홍 장관 임명 강행으로 협치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 야당을 이토록 무시하면서 국회에 협치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한국당은 인사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예산을 비롯해 국회에서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에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도 "자유한국당은 홍종학의 장관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의 오기 정치와 협치 파괴 선언으로 규정하며 국민과 함께 원내·외 투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홍 장관 임명을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를 요구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 임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어떤 차이도 찾아볼 수 없다"며 "당 차원에서 인사를 예산, 법안과 연계시킬 생각은 없지만 개별 의원들이 어떻게 할지는 장담을 못 한다"고 말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근본적으로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청와대는 인사 추천라인과 검증라인의 전면적 쇄신으로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이유를 짐작할 수 있으나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195일 만에 (1기 내각이) 마무리된 이번 조각은 '완성'이라기보다 '우려'"라고 꼬집었다.

반면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의혹이 해소됐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이 충분히 검증된 것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제라도 완전체로서 국가 개혁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가 정쟁의 수단으로 비화돼, 민생예산과 입법국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기를 야당에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