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소기업 눈높이 맞춘 관세행정 해달라"

중기중앙회, 김영문 관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이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김영문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와 참석한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관세청에 기업 눈높이에 맞춘 관세행정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관세청도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살펴서 추가적으로 개선할 점을 찾겠다고 요청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김영문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약 70%는 관세업무 처리에 관세사의 도움을 받고 있을 정도로 관세행정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운 분야”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눈높이에서 관세행정을 재점검해 선량한 중소기업이 법령을 몰라 억울하게 발생하는 어려움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박성택 회장과 김영문 관세청장을 비롯,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무역 대응을 위한 중국 통관정보 제공확대 ▲불법 유통 중국산 땅콩 원산지 단속강화 ▲식용대두 과세표준가격 조정 ▲가구 원부자재 역관세로 인한 관세율 불균형 개선 등이 논의됐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실질적으로 향유하기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 수출국 현지에서 중소 수출업체에게 통관상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공인획득 지원,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공인한 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AEO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 날 간담회에서 "전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현상 심화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무역환경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런 기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실제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고 추가적으로 개선할 점을 찾아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