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 법원해킹 조사 결과 이번 주 발표

국감 통한 의혹 제기에 자체조사

사실 확인 시 수사기관 고발 방침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조사 결과가 이번 주 발표된다.

대법원은 19일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국정원의 회신 공문과 자체적으로 벌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킹 가능성과 해킹 여부, 유출자료 존부 등에 관해 정밀분석 작업을 실시한 결과가 이번 주 중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킹 의혹의 시점은 군 사이버사의 불법 댓글 공작을 지휘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된 직후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달 국정감사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악성 코드 감염 이력 등 해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국정원에 군 사이버사의 법원 전산망 해킹 관련 감사 정보를, 국방부에 군 사이버사가 보관 중인 해킹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국정원화 국방부가 보낸 회신 공문을 토대로 추가 정밀분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정밀분석 결과 실제로 해킹이 시도됐고 유출된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