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본격 가동…여야 이견에 험로 예고

국감 끝나자 개헌 집중토론…여야 권력구조 이견

국회의사당 전경 (자료사진)ⓒ데일리안DB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에 착수한다.

개헌특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 동안 매주 2차례씩 총 6차례 회의를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하기로 했다.

개헌특위가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국정감사 전인 지난달 11일 이후 한 달 10여 일 만으로, 개헌특위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해 왔다.

주요 일정을 보면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기본권,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 다음 달 4일 사법부와 정당·선거, 6일 정부형태(권력구조)에 대해 각각 논의하게 된다.

특위는 그동안의 개헌 논의가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져 전체 위원들이 주요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3주 동안 6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개헌특위 자문위는 기본권 총강, 지방분권, 정당선거 등의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개헌특위에 제출했다.

이처럼 개헌특위가 바짝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야 이견 속에 지난 1년 동안 개헌 논의가 겉돌아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실제 개헌특위는 지난 1월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갔지만 특위는 지금까지 주요 쟁점도 추려내지 못했고 권력구조 개편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를 놓고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굳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나누는 혼합 정부제로 갈 필요는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현행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있어 일정 부분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에는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다르다.

한국당도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통일·외교·안보 등의 외치를,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할하고 내치를 담당하도록 권력을 제도적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특히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5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제를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제로 '개악'하는 것에 불과한 만큼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원외 당 대표인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입장은 권력구조 개편을 하는 경우 분산된 대통령의 권한이 국회의원에게 돌아간다는 이유로 정부형태에 집착하는 개헌 논의 자체에 비판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위가 시한으로 설정한 내년 2월까지 합의안 도출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 사이에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문 대통령 역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에 공감하고 있어 여야가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