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한국당 친박계, 당무감사 ‘충격적‘…“자동 사망” 신호탄 되나, 정부,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상향' 논의 등

▲한국당 친박계, 당무감사 ‘충격적‘…“자동 사망” 신호탄 되나

자유한국당의 ‘당무감사‘ 최종결과가 이달 말 발표된다. 당무감사는 각 지역 당협위원장 교체 여부를 판가름 하는 성적표여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직결된 만큼 결과에 따른 내부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무감사 결과 발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당시 한차례 불거졌던 친박계와 현 지도부 사이 갈등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당내에선 친박 중진들이 당무감사에서 대거 ‘최하점’에 포함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홍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재선의원 비공개 연석회의에서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홍 대표는 또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친박계에 대해 “자동 사망절차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친박계 당무감사 결과가 당협위원장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는 걸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상향' 논의

정부가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논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안조정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 5만원' 규정을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10만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개정 여부를 포함해 11월 마지막 주에 대국민보고 대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정부 방침이 명확히 결론 나지 않을 경우 일정은 다소 미뤄질 수도 있다.


▲'미국 압박효과' 동남아국가들 북한제재 잇단 동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잇따라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하는 등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강력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북한의 8대 교역국이던 싱가포르는 지난 8일 북한과의 모든 교역을 중지했다. 이보다 앞서 북한의 6대 교역국인 필리핀은 지난 9월 대북 무역을 전면 중단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가와 김정남 암살사건도 동남아 국가들의 대북제재 동참에 한몫하는 분위기다. 미얀마는 북한 외교관을 추방했고, 말레이시아 또한 대사관 철수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 지진' 피해규모 계속 늘어...응급복구율 68%

'포항 지진' 여파가 나흘째 지속되는 가운데 각종 피해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아침 6시를 기준으로 부상자는 80명, 민간 시설 피해는 1322건, 공공시설 피해는 44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어제(17일)보다 5명이 늘었고, 시설 피해는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을 합쳐 125건 증가했다. 반면 한때 1800명에 달했던 이재민 수는 여진이 급격히 줄면서 1361명으로 감소했다.


▲주유소 휘발유값 넉달째 상승…전국 평균 리터당 1520.3원

전국 주간 평균 휘발유 가격이 16주 연속 올랐다. 지난 몇주간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당분간 휘발유값의 고공행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셋째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전주보다 8.3원 오른 리터당 1520.3원을 기록했다. 10월 넷째주 이후 상승폭은 1.3원→1.4원→4.1원→8.3원으로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모든 신축 주택, 내진성능 건축물 대장에 공개 추진

모든 내진설계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을 건축물대장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2층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과 새롭게 짓는 모든 주택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춰 '내진성능 공개 대상'도 추가로 확대하는 조치를 밟고 있다. 현재 내진성능 공개 대상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그치고 있어 확대된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맞춰 관련 법령도 손질하는 것이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신축 주택의 내진성능이 건축물대장에 공개된다.

▲수요자 현혹 지역주택조합, 도시정비구역에서 사라진다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2명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의원 발의로 입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