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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롯데 뇌물 의혹’ 전병헌 전 수석 검찰 소환, '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 구속영장 재발부, "사죄하라" UN 권고에 일본 측 "부끄러울 것 없어" 등


입력 2017.11.17 21:07 수정 2017.11.17 21:07        스팟뉴스팀

▲‘롯데 뇌물 의혹’ 전병헌 전 수석 20일 피의자로 검찰 소환…현 정부 첫 사례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전무수석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의 당시 비서관인 윤 모씨는 2015년 7월 당시 롯데홈쇼핑의 방송 재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원을 대회 협찬비로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를 비롯한 측근들의 범행 전반에 전 전 수석이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한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 전 수석의 구체적인 역할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UN 인권이사회 "일본, 위안부에 사죄하라" 권고…일본 측 "부끄러울 것 없어"

일본 정부 관계자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이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UN 인권이사회 권고에 대해 '부끄러울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교도통신은 UN 유럽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지시간으로 16일 일본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중국이 제기한 위안부 문제와 미국 등이 요구한 보도의 자유 항목에 대해 검토했다"며 "개인적으로는 부끄러워 할 상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오카무라 요시후미 일본 정부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역시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한일합의를 강조하며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설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나타내기도 했다.

▲“도주 우려 있다"…법원, '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 구속영장 재발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영장 발부의 주요 근거가 된 사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으로, 재판부는 이번 영장 재발부와 더불어 허리 통증을 이유로 청구된 안 전 수석의 보석도 함께 기각했다.

▲강용석 변호사, '도도맘' 전 남편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과 불륜설이 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을 상대로 벌인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강 변호사가 김미나 씨의 전 남편인 A씨와 그 대리인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명예훼손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강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낸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에 의해 TV프로그램 출연 등을 하지 못했다는 강 씨의 주장에 대해 ‘가처분 신청 닷새 전 강씨가 이미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다는 발표를 한 점으로 미루어 강씨의 자발적인 하차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죽이겠단 환청 들린다" 20대 추정 남성, 종교시설서 흉기 난동…3명 부상

자신을 죽이겠다는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종교시설 내에서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환청을 들은 뒤 흉기 난동을 벌인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고로 부상을 당한 3명 가운데 50대 여성은 의식 불명인 상태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만취한 듯" 고속도로서 광란의 질주 벌인 50대 영장…마약 의심 정황

마약을 소지한 50대 남성이 도로 한복판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55분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78㎞ 지점에서 '도로를 왔다갔다 하며 난폭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지시에 불응한 채 60㎞ 가량을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A씨가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음주 정황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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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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