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결국 경기도 불참…'대중교통 무료' 운명은

경기도,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 '포퓰리즘' 비난…독자 정책 추진

서울시, 20일부터 '대중교통 무료 운행' 단독 실시…"협의 지속"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정면 충돌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기도,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 '포퓰리즘' 비난…독자 정책 추진
서울시, 20일부터 '대중교통 무료 운행' 단독 실시…"협의 지속"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정면 충돌했다. 경기도는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포퓰리즘적 미봉책'이라고 규정하고 정책 참여를 거부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통해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수준으로 예상될 경우 시민 참여형 차량2부제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중교통체계가 맞물려있는 수도권과 시스템 구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그동안 서울시는 해당 정책 시행을 위해 수도권 유관 운송기관과 8회에 걸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결국 서울시와 경기도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다 경기도가 불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언론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환승할인제를 같이 시행하는 경기도를 비롯한 11개 기관과 협의 없이 정책을 발표했고, 현재 모든 기관이 반대하고 있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 지사는 "대기오염의 70%를 차지하는 화물차에 대한 대책도 없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서울시 주장대로 차량 운전자 5명 중 1명 꼴로 대중교통을 선택하게 된다 하더라도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1%에 불과하고, 대중교통 무료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367억원에 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을 '포퓰리즘적 미봉책'이라고 규정한다"며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내 경유버스 폐차 및 친환경 전기버스 대체·차고지 안팎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정면 충돌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10대 미세먼지 대책인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표하며 수도권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약속했다. 이를 두고 각 지자체가 재원 분담률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며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수도권 교통의 특성상 광역교통체계가 주를 이뤄 관련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해당 정책을 단독 발표하면서 관련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경기도 등은 재정 지원 등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당초 이렇다 할 협의 없이 서울시가 정책안을 만들었고, 서울시 실정과 경기도 상황이 달라 현재로서는 뾰족한 묘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맞서 왔다.

결국 경기도가 해당 정책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서울시 단독으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 서울시는 경기도의 참여와 관련 없이 20일부터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지 무료 운행에 필요한 자동요금처리시스템(AFC)도 개발을 거의 마친 상태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다른 문제와 달리 대기질만큼은 서울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나 아시아 여러 도시와 협의해야 하고, 다른 지방 도시와도 협의해야 한다"며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 독단적 결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발표가 좀 앞섰다는 불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양해를 구하고 협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