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올해 세수 260조원 넘어설 것,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 검토”

최종편집시간 : 2017년 11월 19일 13:50:22
김동연 “올해 세수 260조원 넘어설 것,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 검토”
일시적 요인에 6조원 더 걷혀 “법규에 따라 폭넓게 사용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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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1-14 21:43
이소희 기자(aswith@naver.com)
일시적 요인에 6조원 더 걷혀 “법규에 따라 폭넓게 사용할 생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올해 국세 수입이 2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생각된다”며 “초과세수는 법규에 따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사의 건 통과와 관련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올해 세수 규모와 초과세수 사용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초과세수의 경우 국채상환에 먼저 써야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상 취지라는 지적에 김 부총리는 “법 취지에 맞게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면서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먼저 쓰는 것은 유력한 안 중에 하나로, 여러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초과세수 중 6조원 정도는 일시적 요인에 의해 더 걷힌 것으로, 국채 상환문제를 포함해 법규에 따라 폭넓게 사용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황을 가정해 말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내년 추경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수 증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안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안은 그렇다”면서 정부의 증세 추진을 기정사실화했다.[데일리안 =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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