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정규직화 확대될까…"노동시장 경직·납세부담 증가 우려"

최종편집시간 : 2017년 11월 19일 13:50:22
박원순표 정규직화 확대될까…"노동시장 경직·납세부담 증가 우려"
단기적으로 양질 일자리 창출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경직성 우려
공공요금 인상·납세자 부담 증가 가능성…정규직 채용 축소 역효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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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1-14 05:00
박진여 기자(parkjinyeo@dailian.co.kr)
▲ 서울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본격 추진 중인 가운데, 공공기관의 재정악화 및 채용감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단기적으로 양질 일자리 창출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경직성 우려
공공요금 인상·납세자 부담 증가 가능성…정규직 채용 축소 역효과 지적도


서울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본격 추진 중인 가운데, 공공기관의 재정악화 및 채용감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는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정책'에 발맞춰 무기계약직 제도를 없애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예산확보와 직제 변경 등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서 지난 7월 '노동존중특별시'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일반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2400여 명이 연내 모두 정규직화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정규직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기대감이 크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노동시장이 되레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정규직이 등장한 이유는 고용시장의 유연성 때문으로, 이를 전면 철폐할 경우 기업 운영의 자율성 침해 및 고용 여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비정규직이 전면 정규직화 되면 당장 임금이 인상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생산성 저하 문제가 불거져 왔다.

특히 공공기관의 전면 정규직화가 이뤄지면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과 이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 증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정규직 채용 축소라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으로 당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지만 이후 청년들에게 추가적 공공일자리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그 비용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 서울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본격 추진 중인 가운데, 공공기관의 재정악화 및 채용감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시민단체도 우려의 목소리를 더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공공부문 일자리의 전면 정규직화 실현으로 재정악화 속도가 빠르게 전개될 우려가 있다"며 "결국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도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윤리경영 문제로 보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이미 대기업 못지 않은 급여와 근로복지를 누리고 있는 정규직 인건비를 유지하는 한 비정규직 처우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가운데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 역차별이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최근 서울교통공사 일부 젊은 직원들은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서울교통공사 청년모임'을 구성해 공개경쟁 채용시스템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A 씨는 "정규직 전환 자체를 반대한다기 보다, 절차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동일하게 해달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고, 해당 공사 직원 B 씨도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필기시험, 면접에 모두 통과해 어렵게 입사했는데…"라고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을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움직임에 앞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서울시는 2011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 본청·사업소 소속 비정규직 2000여 명,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비정규직 6700여 명 등 총 8000여 명에 대한 정규직화를 추진했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1곳의 무기계약직 2435명을 전원 정규직화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기관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1000명을 정규직화 추진하면서 해당 정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을 고민해온 끝에 아예 이 제도를 없애기로 방향을 정했다"면서 "정규직과 달라 중규직으로 불렸던 무기계약직을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보고 차별 해소에 나서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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