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한중정상회담 관계개선만 신경"…대북제재 요구

문재인 대통령 다음달 방중 시 대북제재 강화해야

야당, 한중 관계개선에 치우친 형식적 외교 지적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우택 원내대표의 발언에 반발하는 강효상 대변인의 발언을 제지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 공개발언에서 홍 대표의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에 대한 처리 방식에 유감을 표명하고 강 대변인이 백브리핑을 공정하고 사실대로 똑바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은 가운데 야당은 내달 방중일정을 확정한 문 대통령에게 대북제재 압박 수위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결정 빼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외화내빈"이라고 혹평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형식적 관계회복에 급급해 얻은 것이 없는,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회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북핵을 비롯해 그동안 한중 간 갈등으로 논의되지 못했던 중요한 외교현안들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이 논의되길 기대했지만 양 정상은 '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는 것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한 압박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가 없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고조되는 북핵위기에도 문재인 정부의 계속된 외교 무능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다"고 꼬집으며 대북제재 압박 수위 강화를 요구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당 또한 "중국이 대북문제와 관련해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치고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나 중국의 역할이 언급되지 않은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했다.

이행자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한중 수교 25주년 동안 쌓아 올린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중관계가 더 전향적으로 발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내달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계획이 있으니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합의점을 찾기 바란다"고 밝혔다.

야당은 사실상 이번 한중정상회담이 관계개선에 치우친 형식적 외교라는 점을 지적하며, 수개월째 계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북제재를 요구하는 모양새다.

앞서 야당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그동안 강경한 대북제재안을 내세우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 기조를 유지하며 야당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 같은 갈등은 일례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군사훈련과 한반도 전략무기를 축소할 것'이라는 발언을 비롯한 계속되는 정부와 조율되지 않은 언행으로 야당의 반발을 고조시킨 바 있다.

다음달 문 대통령의 중국 방한에 앞서 야당은 대북제재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방안을 촉구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