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지방은행화는 시장 농락행위…금융당국, 케이뱅크 인가 취소해야"

금융소비자원, 1일 보도자료 통해 "케이뱅크 '적폐청산' 차원 인가 취소"

"지역 구분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서 지방은행 '어불성설'…책임자 엄벌도"

금융당국 차원의 특혜성 시비에 휘말린 케이뱅크에 대해 적폐청산 차원에서 은행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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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산업의 핵심이라는 은행 설립을 아직도 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그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부패한 권력 및 기회주의적인 금융관료 집단의 불법 승인에 의해 허가된 만큼 케이뱅크에 대한 인가 취소와 금융위 등 관련자에 대한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방은행화를 검토 중이라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지방과 수도권 등 지역 간 구분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방은행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금융당국의 시각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는 결국 문제가 불거진 케이뱅크 인가와 자본확충 등을 일반 시중은행으로 풀기 어렵다고 판단한 금융위가 이제 지방은행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는 저급한 방식까지 동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단체는 이어 "엉터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등 적폐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청와대 등이 직접 나서 케이뱅크 인가 취소나 대주주 박탈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은 조치가 미흡할 경우 현 정부가 앞으로 적폐청산을 언급하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