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역차별 논란’ 페북-구글 “국내 법 개정시 준수하겠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왼쪽)와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연합뉴스

국내 기업과 역차별 논란을 겪고 있는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 코리아가 국내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 법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관련 사항이 입법되면 협조하겠다”며 “소비자 보호 중요하게 생각하며 개선할 부분을 찾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이 구글과 페이스북도 국내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일갈한데 대한 답변이었다. 오세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경쟁상황 평가를 받도록 한다면 이에 협조하겠냐”고 물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역시 “잘 유념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존 리 대표는 “구글은 글로벌 서비스로서 동일한 접근법을 채택하기 위해 현재 캘리포니아법에 기준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외 기업의 조세관련 회피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 기업과 역차별이 없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