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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정상외교 홍준표의 정당외교' 충돌 해법은


입력 2017.10.29 06:04 수정 2017.10.29 21:55        데스크 (desk@dailian.co.kr)

<칼럼>홍 대표가 물참했다고 문 대통령도 영수회담 거부?

야당도 협조할거 하고 청와대도 야당 주장 경청하는 자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8일 오전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8일 오전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외교와 홍준표 대표의 정당외교가 충돌하고 있다. 여야는 엇박자일 수 밖에 없지만, 최소한 외교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주장이 많다. ‘북핵 위기’같은 국가 비상사태 때는 더 그렇게 느낄 것이다. 그러나 정상외교가 한계가 있다면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미국이 파트너라면, 미국 정부와 코드가 맞는 국내의 (보수적) 정치집단이 나서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보수야당은 북핵위기와 그 진행과정에서 ‘한국소외(코리아 패싱)’를 경고했다. 급기야 ‘전술핵 재배치’문제를 환기시키겠다며, 제1야당 대표가 직접 방미 길에 올랐다. 미국 정부 주요정책결정권자들이 만나주지 않을 것을 알았을 것이다. 준비과정에서 상당히 공을 들였겠지만, 정상적인 외교에서 공식적인 정부를 제치고 정적을 만나기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그나마 미국 조야는 성의를 보여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전한 것 같다. 특히, 현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편함도 간접적으로 전했을 것이다.

홍 대표의 방미는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성격도 있지만, 명분상 국가와 국민이익을 위한 정당외교였으므로 미국의 분위기를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당내 갈등과 리더십의 상처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에게 더 큰 대의명분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을 것이다. 당내에서 제기된 ‘성완종리스트 관련 증언조작의혹’이 마지막 남은 대법원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단은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정치적 희생양’으로 화려하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걸 잘 아는 현 정부와 법원이 무리하게 선고를 할 수도 없을 것이니 나름 여유를 갖을 수 있었다. 그런데, 당내에서 의혹이 제기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검찰과 법원은 재수사와 유죄 판결의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의당 의원까지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다. 홍 대표는 의외의 복병을 만난 것이다. 당내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문대통령 심기관리가 걱정되는 시점이 되었다.

홍준표 대표는 귀국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안보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귀국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미국 조야(朝野) 인사들을 만나 느낀 분위기와 우리가 취득한 북핵 대처 방안을 전달하고 상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와 함께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거짓말 못 하고 순수하다 생각"이라고 추켜세우고 "청와대 주사파들이 문제"라고 핑계거리도 제공했다. 사뭇 달라진 대정부관이다.

오랜만에 적절한 타이밍을 잡았고, 충분한 명분을 제시했다. 때 늦게 야당 정당외교의 전형을 제시하는 듯 보인다. 복잡한 당내문제를 돌파하고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활용한 '연횡계'일 수 있다. 힘이 강한 적과 손을 잡고, 반발하는 '한 때 동지'를 제압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국익차원에서 그 제안 자체를 비하할 수만도 없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홍대표의 제안을 거부 했다. 홍 대표의 입장에서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지 않을 거라 예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거절은 기분이 나쁜 일이다. 청와대 ‘여·야대표 5자회동’ 제안 거부에 대한 앙갚음임을 강조하여, 현 정부의 옹졸함하고 ‘협치’의지 부재를 부각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대표는 체면을 구겼고, 영수회담 제안의 노림수는 좌절됐다. 리더십의 한계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문 대통령 측의 거절도 명분이 약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정상외교일정 때문이란다. 일정소화와 준비 때문에 만날 시간이 없다고 한다. 물론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일 것이다. 지금의 위기시점에서 한미정상회담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연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조율해야 한다.

그러나 그 준비는 다면적이어야 하고 누구의 도움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트럼프의 방한에 앞서 진행된 제 1야당의 방미는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다. 문 대통령이 그 결과를 듣는 것도 정상외교의 중요한 준비행위다. 트럼프는 우리 제1야당 대표단의 방미일정을 매일 보고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의 방한을 준비했을 것이다. 야당의 활동을 참고해 문재인 정부를 압박할 카드를 고안했을지도 모른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없다는 말인가?

사전준비를 넘어 덤도 있다. 문 대통령의 외교행위에 야당이 이견을 달지 못하게 하는 사전 정지작업효과다. 중요한 정상외교를 앞두고 일부러라도 야당 대표를 불러 이견을 좁혀야 한다. 형식적인 사후설명회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외교현장에서 국가원수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준비작업이다. 그런데 정보를 갖은 야당대표가 만나자고 제안하고 트럼프의 의중을 야당의 입장에서 해석해 주겠다는데 거부하는 것은 청와대측의 변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게 한다.

많은 사람이 외교에는 ‘국익’이 우선이라고 하고,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한다. 지금은 안보를 위한 외교가 강조되는 때다. 정부도 이럴 때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해야 한다. 단순히 ‘협치’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존립과 국민 안전을 위해서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국가외교에서는 정부와 원칙적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보완할 것이 있다면 다른 노선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당내문제 해결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전술핵 재배치’는 지금 북핵 위기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이다. 지도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관성을 버리고 국민의 안전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글/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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