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건설재개 또 다른 갈등의 시작?…후폭풍 '촉각'

5·6호기 건설 재개로 탈원전 정책 두고 공방 2라운드

"졸속정책이 가져온 혼란"vs"대화·숙의 민주주의 실현"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이 '건설재개'로 결정되면서 여론과 정치권에 후폭풍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DB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서 정부 탈원전 정책 두고 공방 2라운드
"정부 졸속정책이 가져온 혼란" vs "대화·숙의과정 통한 민주주의 실현"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이 '건설재개'로 결정되면서 여론과 정치권에 후폭풍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지난 3개월 간의 공론조사 기간 동안 찬반 양측의 대립구도가 심화된 터라 최종 결정 이후에도 갈등의 여지는 남아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5·6호기 건설 재개"를 최종 권고안으로 결론 내고 시민참여형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결정을 100%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이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 재개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건설재개 의견이 59.5%로, 건설중단(40.5%) 의견보다 19%p 우세했다. 이 결과는 오차범위인 95% 신뢰수준에서 ±3.6%p를 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당초 찬반차이가 오차범위 내 초박빙일 것이라는 예상보다 큰 격차가 벌어졌으나, 원전 지역 주민을 비롯한 사회적 여론이 분열되는 후유증 등도 예상된다.

공론화위는 지난 3개월간 '공론조사'라는 이름으로 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쳤다. 정부의 공론조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처럼 규모가 크고 우여곡절이 많은 적은 없었다. 특히 건설 재개·건설 중단 찬반 양측의 대립 구도가 점차 심화되면서 공론조사는 그야말로 파란만장의 연속이었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이 '건설재개'로 결정되면서 여론과 정치권에 후폭풍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 가운데 건설 재개·중단 양측의 갈등도 극대화 됐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찬반 양측 단체는 자료집 구성부터 토론회 참여 인사 등을 두고 각각 '보이콧'을 선언하며 치열한 신경전을 보이기도 했다.

공론화위의 최종결정 이후 찬반 단체는 물론, 시민들의 민심도 극명히 갈리고 있다.

신고리 건설재개를 주장해온 울산시와 울주군, 서생지역 주민, 한수원 노조 등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찬반 양측으로 나뉘어 대립한 시간들은 이번 최종 결과가 나온 시점부터 모두 떨쳐버리고 더 나은 에너지 정책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신고리 건설중단을 주장해온 '탈원전' 단체들은 이번 공론화위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신고리 5·6호기 직접 영향권에 있는 부산과 울산, 경남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미래세대의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물"이라며 "불공정하고 불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를 펼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조직정비를 통한 탈핵운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이 '건설재개'로 결정되면서 여론과 정치권에 후폭풍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정치권의 의견차도 뚜렷하다. 일단 여야 모두 공론화위의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논란과 함께 지난 3개월 간 공사 중단에 따른 경제적 피해 등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신고리 5·6호기 문제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2라운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번 공론화위의 결정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원전을 축소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라는 의미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같은 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진행하되 정부 정책 방향은 원전 축소와 에너지 전환으로 가라는 게 공론화위의 권고"라며 "공사 재개 결정뿐 아니라 원전 안전 및 원전 축소 방향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라는 권고 내용도 충분히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는 당연한 결과"라며 "현행법상 안전이나 절차상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원전 공사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법적 규정이 없음에도 대통령은 공사 중단 지시로 원전 건설을 중단시켰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 권고를 통해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신고리 공론화위가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함에 따라,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