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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기재위, 법인세 인상 두고 여야 해석 ‘각각’


입력 2017.10.20 16:20 수정 2017.10.20 16:27        이소희 기자

與 “세원확보 필요” 野 “우리만 역주행, 정정당당 비전 가지고 국민 설득해야”

與 “세원확보 필요” 野 “우리만 역주행, 정정당당 비전 가지고 국민 설득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증세와 관련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기재부의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 인상을 두고도 해석이 각기 엇갈렸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한국 경제에 구멍을 내는 일, 현재 지구상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한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면서 “OECD 뿐만 아니라 홍콩, 대만,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보다 한국의 법인세 비중이 월등히 높다”고 말했다.

법인세 구조와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법인세 구조는 단일세가 대부분인데 정부안은 4단계 누진 구조로, 우리나라와 포르투갈 뿐”이라며 “어려울 때는 세금을 탕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법인세 등 정부 증세 추진은 즉각 중단되고 철회해야된다. 오히려 중소기업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프랑스 등 세계에선 법인세 인하 추세로 가는데 우리만 역주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추 의원은 “8월 기준 국세수입이 작년 8월 대비 17.1조원 증가했다. 국민들과 기업은 굉장히 어려운데 현재 세수수입으로 보면 정부만 나홀로 호황인 셈”이라며 “세금을 더 거둬 공공부분만 살찌우겠다는 것인지, 정부는 여전히 공공부문 81만개, 비정규직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이런 식으로 정부 살찌우는 증세정책을 추진할 것 아니라 서민 감세로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력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저성장, 소득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들어 가지 않고 대기업에 쌓여가고 있다”며 “법인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인소득에 대한 기업의 이익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업소득 부분에서 법인세 비중을 보면 2007년부터 10년간 차츰 낮아지는 추세로, OECD 평균보다 우리니라가 더 많이 낸 다는 것은 허구”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연대별로 실효세율을 추적해 본 결과, 초대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기업소득은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감소했다. 기업소득은 증가했지만 낙수효과는 없어진 것”이라면서 “결국 법인세는 인상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OECD국가 뿐 아니라 G20 평균보다 우리의 법인세율이 낮은 수준”이라며 “법인세율을 올리면 투자에 문제 있을 것이라 염려가 많은데 기업의 세 부담과 투자 간에 상관관계는 없다는 정부 조사가 있고, 어느 나라에 투자할지의 결정적 요인도 조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의원들의 증세 해석 논란에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과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정부가 조세부담에 따른 원칙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면서 설득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김성식 의원은 “복지 등 국가가 부담할 재정에 대해 세수확보 방안을 호소하고 세원을 넓혀가는 게 맞다”면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이 낮은 만큼 정확한 조세부담율에 대한 목표와 정정당당한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지, 지금처럼 핀셋증세 식으로 하려면 세제개편은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국 의원도 김 의원의 주장에 가세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153조에 대한 공약가계부를 증세 없이하려다 꼼수로 한 게 담배값 인상이고 무리한 세무조사를 통해 하다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연말파동이 일어나는 등 오히려 면세자를 늘여주는 불합리한 상황을 만들었다”면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꼼수를 쓰는 망하는데 왜 문재인 정부도 같은 길을 가려하냐”며 “100대 과제부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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