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은 헌재소장 임명하라는데 文대통령 동문서답"
꼼수 막혔다고 새로운 꼼수, 헌재소장 임명 촉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국민은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라는데 정부는 헌법재판관만 임명했다"며 "마이동풍에 이어 동문서답"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는 것이 상식이요 원칙이다. 헌재 법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법이 고쳐지기 전까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망신당한 분풀이요, 아집으로 비쳐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입법부에 당당히 법을 고쳐달라는 것이 순서 아니겠느냐"면서 "대통령의 코드 욕심 때문에 헌재의 권위가 무너져선 안 된다. 제발 당당하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꼼수가 막혔다고 새로운 꼼수를 쓰는 것을 다 안다. 제발 헌법에 따라 그냥 헌재소장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정부를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 대해 "시장은 냉정해서 낙관적인 전망만 갖고는 끌고 나갈 수 없다"며 "걱정말라는 말만으로 시장에 신뢰와 안정의 신호를 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만약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부채는 폭탄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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