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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한국당 “朴 ‘자진탈당’ 결심 기다려, 삼성물산, 합병무효소송서 승소,기준금리 인상 임박했나, 중국 3Q 성장률 소폭 둔화 등


입력 2017.10.19 21:58 수정 2017.10.19 21:58        스팟뉴스팀

▲한국당 “朴 ‘자진탈당’ 결심 기다려“…출당은 언제?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진탈당’ 결심을 기다리고 있으나 난관에 부딪힌 모습이다.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스스로 당과 분리되는 방식이 ‘최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그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접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번주 내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매듭지으려던 당초 계획이 미뤄지는 상황이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19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자연스러운 방식이 서로에게 좋기 때문에 윤리위원회를 열 필요 없이 자진탈당을 기다리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접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오는 20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 이 시점까지 박 전 대통령과 연결되지 못하면 주말에라도 당 윤리위를 열어 출당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 합병무효소송서 승소..."합병은 적법"
지난 2015년 7월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2년 가까이 이어져 온 소송전이 일단 삼성 측의 승리로 귀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 임박했나…'금통위 소수의견'으로 분위기 반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연내로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7년여만에 금리인상에 대한 소수의견이 나오면서 내년 상반기로 점쳐졌던 금리인상이 연내로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3.0%로 종전보다 0.2%포인트 올리면서 한은의 인상 깜빡이 신호가 이전보다 더욱 강력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19일 금통위가 16개월째 기준금리 동결기조를 이어갔지만 금통위원 7명 가운데 이일형 위원이 0.25%포인트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은 2011년 9월 금통위 이후에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4월 하성근 위원이 금리동결 결정중에 인하로 소수의견을 낸 것이 마지막이었다.

▲중국 3Q 성장률 6.8%…소폭 둔화
중국 경제성장률이 3분기 6.8%로 소폭 둔화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9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동기보다 6.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1∼3분기 중국 GDP 규모는 59조3288억 위안(약 1경123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9% 증가세를 유지했다. 중국 성장률은 작년 1∼3분기 6.7%에서 4분기 6.8%로 오른 뒤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6.9%로 추가 상승했었다. 3분기 성장률이 소폭 둔화한 것은 중국 당국이 경제 거품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을 억제한 데다 주요 도시들이 주택가격 안정 노력을 기울이면서 부동산과 건설 투자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 여중생 사건, 판사 "가해자 반성하라" 질타
여중생을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부산 여중생 사건' 담당 판사가 가해 여중생들에게 반성하라고 꾸짖었다. 19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산 여중생 사건' 1차 공판에서 가해 여중생들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재판장은 "중국 조폭 영화에나 나오는 것처럼 때렸다"면서 "개돼지도 이렇게 때려서는 안 된다"며 가해자들을 질타했다. 그는 가해자들에게 구치소 생활이 힘든지도 물었다. 가해자들은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답변하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세 사람에게 다음 기일에 답변하라며 '만약 내가 피해자처럼 폭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지'를 생각해 보라면서 숙제를 내줬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경매업체 등장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한 경매업체가 사상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탈리아 토리노에 근거지를 둔 경매업체 산타고스티노는 내주 초 열리는 자사의 경매에서 비트코인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가구를 비롯한 600점의 국내외 작가들의 디자인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매에서 낙찰자는 비트코인으로 값을 치를 수 있게 됐다. 경매 분야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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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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