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김상조 위원장, 공정위 직원 통화내역 조사에 ‘사죄’

“기업집단국 신설에 대한 우려 명심…기업인 경제활동 북돋을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기업집단국 신설에 대한 우려 명심…기업인 경제활동 북돋을 것”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부위원장이 언론에 정보를 유출한 자를 찾아낸다는 명목으로 공정위 직원 32명의 통화 내역을 조사를 벌인 사건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사죄의 뜻을 내비쳤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 직원들에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 사과하냐”고 물었고 이에 김 위원장은 “물론 직원들의 동의가 있었겠지만 잘못된 일임을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이런식의 조사가 없도록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모 매체는 지난 6월 공정위에 기업집단국 5개 과가 신설되고 인력이 10% 늘어난다는 내용을 특종 보도한 바 있다.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보도를 접한 신영선 부위원장은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경위 파악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공정위 직원 32명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제출받아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인권침해, 사생활침해이자 직원 불법사찰 행위였다“며 ”통화내역을 이용하려는 목적도 결국 제보자를 색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기업집단국 신설은 대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경제 경찰”이라며 “기업에 범죄자라는 깃발을 꽃는 정책은 일자리까지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국 신설에 대해 기업의 우려를 잘 명심 하겠다”며 “단순히 조사만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북돋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