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 지명…與 "환영" vs 野 "꼼수"

"적격 인물" "대통령 꼼수·아집"

여야, 신임 헌재관 지명에 온도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야당은 '꼼수 인사'라며 날을 세웠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연구회 회장직을 역임하는 등 법원 내 대표적 헌법 전문가"라며 "적격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또 헌재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와 관련해 법률적 미비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국회는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9인 체제를 완성했다'고 국민을 기만·호도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동의 절차를 피하려는 꼼수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라고 힐난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국민의당도 "대통령의 아집"이라며 헌법재판소장 지명 계획을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헌재소장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올바른 법 정신"이라며 "권한대행 체제를 선언하면서 편법을 사용하고 헌법재판관만을 지명했다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아집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은 신임 헌재소장 지명 계획에 대해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바른정당은 유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경력을 문제 삼았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 속에서 청와대가 더 늦기 전에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 대법원장을 필두로 대법관을 비롯한 사법부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돼 편중 인사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유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창립 구성원으로 알려진 만큼 보수야당이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인사청문회에 어깃장을 놓을까 우려스럽다"며 "국회는 불필요한 정쟁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