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20% 인하 시 금융소외자 최대 52만명 발생"

최고금리 인하 시 신규대출 배제규모ⓒ한국대부금융협회

“최고금리가 1%포인트 떨어지면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저신용자가 3.585%, 저축은행 등 비은행 이용 가능한 저신용자는 3.398% 감소한다”

19일 제주도 엘리시안리조트에서 열린 ‘2017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주제로 발표한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회귀분석을 통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8~10등급)의 비중 변화율을 도출한 결과”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금융권의 저신용자 배제규모를 추산한 결과, 최고금리가 24%로 떨어지면 은행 1만7000명과 비은행 24만1000명 등 총 25만8000명이 금액은 4조6000억원(은행 2조2000억원, 비은행 2조4000억원)으로 추정한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최고금리가 20%로 내려가면 배제되는 금융권 전체 저신용자는 52만3000명(은행 2만9000명, 비은행 48만8000명)이며 금액은 9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출공급자 측면은 배제하고 순수하게 대출이용자수와 잔액의 변화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만약 대출공급자가 손익 악화 등으로 과거와 같은 공급 형태를 유지하지 않고 대출중단이나 축소할 경우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김 교수는 “향후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공급자가 대출을 급격히 축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영업규제 완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