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 ‘반기’에…野 “권한대행 '꼼수' 거두라” 공세 가열

헌법재판관 ‘헌재소장 조속 임명’ 요구

야3당 “편법에 반박한 것”, “대통령 삼권분립 위배 드러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적절성 여부가 17일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장의 조속한 임명”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에 배치되는 입장을 내자 야권은 이날 일제히 청와대를 겨냥,“꼼수발상을 거두라”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8명 헌법재판관들의 입장 표명을 “문 대통령 ‘꼼수’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고 평가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이같은 입장을 취한 건 ‘꼼수’적 권한대행 체제 유지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 입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는 이제 편법에 매달리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존중하라”고 했다.

강효상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이수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부적격자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며 “헌법 최고기관의 수장을 1년 가까이 대행으로 가겠다는 ‘꼼수발상’을 즉각 거두고, 조속히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라”고 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은 국회가 김이수 체제를 무시한 건 삼권분립 무시라고 김 권한대행에게 사과까지 했지만 오히려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위배하려 한 것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김이수 체체를 내년까지 끌고 가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동의한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며 “청와대는 그런 발표를 한 경위를 밝히고 국회 무시를 사과하라”고 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를 겨냥해 “우습게 됐다”고 지적했다.

주 대표는 “우습게 된 건 김 권한대행조차 빨리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의 헌법 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한탄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