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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골 깊어지는 여야, 상임위 파행 지속


입력 2017.10.17 06:01 수정 2017.10.17 06:01        조정한 기자

민주당 "한국당, 국정감사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어"

한국당 "현 정권에서 통신조회...철저히 조사할 것"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선 자유한국당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국정감사에 제동이 걸렸다.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이 16일 기준 한국당 반발로 파행 사태를 맞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선 자유한국당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국정감사에 제동이 걸렸다.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이 16일 기준 한국당 반발로 파행 사태를 맞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선 자유한국당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국정감사에 제동이 걸렸다.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이 16일 기준 한국당 반발로 파행 사태를 맞고 있다.

국감시작 전부터 민주당의 '적폐청산' 논리와 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신(新)적폐' 기조가 부딪히면서 국감이 난항을 겪을 거라는 예상은 있었으나, 국감 첫날부터 청와대가 세월호 최초 보고 시점 조작 관련 문건을 공개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한국당이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 것.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생, 개혁, 안보' 의제로 이끌어 가야 할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파행을 얼룩지게 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며 "사실상 박근혜 정부 국정감사가 되자 이슈를 물타기 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 파행과 농해수위, 교문위 등 국감 파행 사태를 언급하며 "(세월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책임이 있는 한국당이 여론조작에 대한 반성은커녕 본질을 호도하는 물타기 자료제출 요구로 국감을 파행시키고 있다"며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 또한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을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한국당이 국감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과거사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신성한 국감 방해 행위를 중단단하라"며 "국감은 야당의 무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감을 거부하고 보이콧하곤 했는데 이것도 적폐 중 적폐"라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누가 더 과거를 깊이 파고드나 과거사 정쟁을 하고 있다"며 "양당의 극단적 이념대결과 진영논리가 부활했다. 벼랑 끝에 몰린 미래 성장 혁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당과 함께 미래 성장 혁신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며 민주당과 대립각을 확실히 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대선기간과 그 이후에 자신의 아내에 대한 '통신조회'가 문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 대표는 "정부 출범 후 통신조회가 100만 건이 넘었다고 한다. 마치 조지오웰 소설의 빅브라더를 연상시키는 잘못된 행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오늘부터 원내수석이 (우리 당 소속) 전 국회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자신의 통신조회 내역을 받아보도록 해서 문제가 있다면 당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부가 대단히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행정부가 대통령과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자료제출을 결정한다는 건 헌법을 무시하는 국회 경시의 전형적 행태"라고 지적한 뒤 "저희는 이 점을 문 정부의 새로운 신적폐 중 하나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전면 재수사를 운운하며 세월호 등으로 정치보복과 국감 물타기 의도를 드러냈다"며 "법적 종결된 사안을 거론하는 건 국감 물타기를 할 정도로 집권당이 궁색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현 보이콧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정한 기자 (impactist9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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