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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10년간 주택도시기금 공공임대 대출 절반 차지"


입력 2017.10.16 17:50 수정 2017.10.16 17:52        박민 기자

부영이 지난 10년간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54%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임대아파트 주택도시기금 지원 상위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2016년까지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총 60개 업체에 7조8142억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승인됐다.

이 중 부영주택은 주택기금 3조8453억원을 지원받아 전체 금액의 49.2%를 가져갔다. 부영주택 다음으로 대출을 많이 받은 업체는 이중근 부영 회장이 지분을 100% 소유한 동광주택으로, 4062억원(5.2%)의 대출금을 지원받았다. 부영이 전체의 54%를 가져간 셈이다.

부영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크게 늘어 2013년과 2015년에는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기도 했다.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연 2.3%, 85㎡ 이하는 연 2.8%의 금리로 지원된다. 상환조건은 10~15년 이내에서 임대기간 동안 거치 후 20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되고 있다.

경실련측은 "분양전환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저리 융자 및 장기간 거치기간 부여 등은 건설사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며 "임대주택 공급 취지에 맞게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선 분양전환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6년 국감 때 제출한 2000년 이후 공동주택 용지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부영주택과 부영에게만 전체 임대주택용지의 15%가 공급돼 민간업체 중에서 임대주택용지도 가장 많이 공급받았다.

경실련은 "공공택지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용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는데 추첨방식임에도 부영에게만 집중적으로 공급된 것은 택지공급과정에서의 편법·탈법적인 부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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