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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복지위, '적폐청산' 놓고 여야 격돌


입력 2017.10.16 18:00 수정 2017.10.17 08:31        조정한 기자

한국당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 출력물 붙이고 압박

민주당, 박근혜 정부에서 임용된 기관장 질책...존재감 드러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등 피감기관 기관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국감을 받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등 피감기관 기관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국감을 받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여야 모두 '적폐청산'을 외치며 격돌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 의원들은 타 국감장에서 진행된 바 있는 '문구 압박'을 시도하며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 일조했다.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이러한 태도에 '정책감사 방해' 프레임으로 맞섰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국감 질의를 통해 질책하며 집권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당 소속 복지위 위원들은 이날 국감 시작 전 자신의 모니터에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 출력물을 부착하며 여권을 자극했다.

이에 대해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장에선 그렇게 하더라도 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정책 감사를 해야하는데 이에 반하는 행위로 보인다"며 "간사간 협의를 통해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에 한국당 측 복지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국회에서 화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은 충분히 수용한다"면서도 "국회법상 전혀 문제가 없는 행위이니 질의에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여당이) 이해해달라"고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야권이 피켓으로 여당을 자극했다면, 민주당 측에선 국감 질의를 통해 대립각을 세우고,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받은 기관장들을 상대로 잘못을 지적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이어갔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용을 지적하는 야권 의원들을 향해 "지난 정부에서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 24조를 투입했는데, 전 정부가 5년을 채웠다면 30조원을 이뤘을 것이다. 돈이 들어가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라며 "4대강 40조로 기초수급자가 줄어버린 상황에서 문 케어가 이를 회복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음에도 복지 포퓰리즘으로 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춘숙 의원은 기관장을 상대로 따끔한 지적을 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정 의원은 정기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이 '복무 규정'을 어긴 데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받은 원장은 이렇게 복무규정을 안 지키면서 직원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할 수 있냐"고 지적하며 "제대로 하지 않을 거면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취임한 임병인 사회보장정보원장을 향해선 "지난 2013~2017년까지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가 성남시에서 노출됐다"고 지적하며 "해당 정보원이 정보보호 관련 공모전에서 우수상도 탔고 신뢰도도 높이고 있다고 큰소리 쳤지만, (이런 사태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냐"고 호통하는 등 박 정부에서 임명받은 기관장들의 업무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조정한 기자 (impactist9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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