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삼성·케이뱅크 특혜 의혹 집중 질타…최종구 종일 진땀

16일 금융위 국정감사 질의서 기업-금융회사 대상 특혜 의혹에 질의 쏟아져

최 위원장 "그런 일 없다" 해명…"검토 후 문제 발견되면 조치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6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주질의에서는 삼성과 케이뱅크 등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금융당국의 특혜 의혹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추진 과정 상 별다른 문제는 없다면서도 문제가 드러날 경우 적절한 조치에 나서겠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추궁은 삼성 등 대기업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혜성 의혹에 집중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8년 MB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1997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 전환을 요구하지 않는 등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리게 된 경위를 추궁하고 나섰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에대해 "당시 판결은 1997년 한 차례 뿐 아니라 1998년, 2009년 이렇게 있었다"며 "저희가 삼성을 대상으로 특혜 조치를 한 적은 없다"며 반박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역시 금융당국이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이용해 주식의 소유금액을 취득원가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삼성생명의 지배구조 상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 주식을 한도초과 이상으로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최 위원장은 "삼성이라고 해서 특혜를 줘선 안 되며 삼성이 가진 그룹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합당한 고려도 필요하는 게 당국의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효성에 대한 분식회계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은 이어졌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2014년 1조3350억원대 회계부정을 저지른 효성이 2017년 2차 회계부정(5000억원대)을 저질러 금융당국이 감리를 진행했다"며 "금감원, 감리위에서 효성 조치양정이 '고의(4단계)'라고 판단했지만 증선위는 '중과실(2단계)'로 2단계나 낮춰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일반기업 뿐 아니라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 의혹 또한 제기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과 이학영 의원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분석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3대 주요 주주가 사실상 동일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로 참여한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출자를 재무적 출자가 아닌 정책적 출자로 명시함으로써 금융위가 당시 사실상 정부 소유였던 우리은행을 상대로 케이뱅크 출자를 강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을 판단할 때 BIS비율 적용 시점을 분기 말로 했던 것이 관례였는데, 법령해석 직전 3년 평균으로 적용하면서 논란이 생겨 송구스럽다"면서도 "우리은행의 출자를 강제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도 금융혁신위원회를 통해 지적된 조선해운 구조조정 및 주요 쟁점들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금융혁신위가 지적한 조선해운 구조조정 문제에서 경영능력이 부족한 CEO 선임 문제에 이르기까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다”며 “금융당국은 이에대해 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해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서에 따르면 현대상선보다 한진해운을 살리는 것이 산업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음에도 금융당국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며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난 것인지에 대한 금융혁신위의 논의과제 채택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최 위원장은 "향후 금융혁신위가 내놓은 개선안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따르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현 정부 비판 피켓 시위로 한시간 가량 파행 국면을 맞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감에는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유배당보험계약자 이익배분기준 및 암보험관련 문제점)과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인터넷은행 운영문제), 이상운 효성 부회장, 김규영 효성 사장, 임석주 효성 CFO 등이 출석해 증언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