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이수 지키기'에 野3당 "대통령 직무유기"

야3당 "헌법정신 위배…'김이수 체제'는 대통령 직무유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다시 옹호한 것을 놓고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정감사가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으로 선출된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대통령과 국회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할 권한이 없다. 국회의원들께서 삼권분립을 존중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야3당은 16일 이에 대해 일제히 '대통령 직무유기'라며 반발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이재만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헌법재판소 수장직을 1년이나 대행 체제로 유지하겠다는 건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 권한대행에게 (문 대통령이) 수모를 겪어서 죄송하다고 한 건 입법부의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문 정부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문 대통령 결정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을 촉구했다. 주호원 바른졍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김 헌재소장 대행 체제 지속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재소장 공백의) 장기 방치는 헌법상 대통령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을 요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가 인준 부결한 사람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유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더니, 문 대통령이 오히려 국회를 비난해 어안이 벙벙하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는) 어울리지도 않는 '협치' 같은 단어를 입에도 올리지 말라"며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국법질서를 위해 새 헌재소장을 빨리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CP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김 권한대행에 대한 예의 차원"이라며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 권한대행이 헌재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야당의 주장은 명분 없다"라며 문 대통령을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