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도입시 주택공급량 22.2% 감소 추정"

"분양가 3%~7.8% 상승, 이자비용도 93만~1110만원 증가"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주택 공급량이 최소 22.2%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분양제 도입 시 신용등급 ‘C’ 미만 주택공급업체 공급분 22.2%가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평균 주택건설실적 60만7000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13만4800호의 주택공급 감소가 예상됐다.

특히 후분양제 도입 후 실적 100위 미만 주택공급업체가 줄도산 할 경우 주택공급량이 최대 76.3%까지 감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업체의 이자부담 전가로 분양가가 3.0%~7.8%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이자비용도 93만~1110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의원은 "건설금융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안 없는 후분양제는 현실성이 없다"며 "정부는 후분양제 도입에 앞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