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LH 매입임대 3100가구 빈집…4년새 3배 급증

최인호 의원 LH 매입임대주택 현황 분석

"지방 등 수요부족 지역 매입한 졸속 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매입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3000여 가구는 빈집으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 기준 7만 3461가구이며 매입에 투입된 주택도시기금 지원금은 총 5조 30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3110가구는 빈집으로 공실률이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빈집은 2012년 1043가구 수준에서 4년 새 3배 가량 증가했다.

이 같이 빈집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LH가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지방이나 수요가 부족한 도시의 빈집을 많이 매입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상 임대주택 매입 지원 금액은 서울이나 지방이 동일해, LH가 기금지원액 외에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수도권 임대주택 대신 재정부담이 적은 지방 임대주택 위주로 매입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방권 공실률은 6.9%로, 수도권 공실률(3.1%)의 2배를 웃돌고 광역권 공실률(4.2%)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실률이 가장 높은 경북 지역의 경우 2741가구 가운데 558호가 빈집으로 5채 중 1채가 비어 있는 상태다.

최인호 의원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LH 매입임대주택이 수요가 부족한 지방권에 몰려 빈집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서울 등 대도시권의 기금 지원 금액 인상으로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골고루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