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강화···정책모기지도 하향 조정

주금공, 2022년까지 중장기 정책모기지 공급목표 30조원 의결

최근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정부가 연일 대출규제를 강화하며 은행 문턱 높이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주택금융공사가 향후 5년 간 정책모기지 공급목표액을 30조원 규모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데일리안

최근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정부가 연일 대출규제를 강화하며 은행 문턱 높이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주택금융공사가 향후 5년 간 정책모기지 공급목표액을 30조원 규모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주금공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2017년도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18~2022년도 중장기 경영목표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매년 40조원 규모였던 정책모기지 공급목표를 30조원으로 조정해 추진하는 내용을 원안 의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투기과열지구 내 소득 및 DTI, LTV 등과 같은 차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주택 구입을 위한 공급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담길 적격대출에 대한 대출 요건 강화를 통해 소득요건 및 다주택자 제한을 둘 경우 역시 추가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지 않은데다 이 역시 거시적인 정책당국의 잠정 목표치이기는 하나 주금공의 이같은 공급목표액 조정은 새 정부의 부동산대책 기조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저금리와 부동산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했던 전 정부와 달리 새 정부가 사상 최대치인 가계부채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이같은 경영환경 변화에 발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2015년 당시 한시적으로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 큰 인기를 끌면서 공급량이 급등한 적이 있다. 일단 이와 같은 정책상품이 없는 상태에서 30조원 역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30조 혹는 40조라는 개념은 향후 전망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나간다는 의미이지 전년 대비 공급량을 줄여나가겠다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처럼 잇따른 정부의 주택시장 추가 규제 강화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저렴한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대두되고 있다. 주금공 부동산월보에 따르면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난 8월 중 금융기관에서 판매된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판매금액은 총 1조1104억원으로 전월 대비 3.6%(388억원) 증가하며 두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 관계자는 “정책모기지 상품의 특성 상 대출 요건 강화나 시중은행의 마케팅 등에 따라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출자 등 논의에도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이미 한 차례 소진 등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던 만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