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농해수위, 한미FTA 개정협상 도마 위…말바꾸기다, 아니다 여야 공방

“의도적 거짓말, 지금이라도 솔직히 밝혀야” VS “과도한 정치공세, 우리 정부 말 신뢰해야”

“의도적 거짓말, 지금이라도 솔직히 밝혀야” VS “과도한 정치공세, 우리 정부 말 신뢰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2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여야 간 의원들의 공방전이 오갔다.

첫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여권이 ‘말 바꾸기’를 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때는 양국 간 정상이 한미FTA 문제를 테이블에 올리기 껄끄러워 숨겼을 것”이라며 “때문에 이면으로 돌려 합의했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45일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공개되고 있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외교부 장관 등이 대통령에 말을 맞춰주다가 미국이 개정협상 문제를 공개하면서 결국 백기를 드는 수모를 당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도적인 거짓말을 했다면 국민에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 당 황주홍 의원은 “미국 측에서 우리 농축산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가 있었는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이 문제로 직접 대화를 나눈바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구체적인 요구가 없었으며, 통상교섭본부장과는 대화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황 의원은 “미국에서 관련 요구가 있었다는 언급이 나왔다는 보도가 여러 곳에서 나오는 등 사후적으로 확인되는데도 없다고 단정 짓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도 “협정문에 상대국이 요구하면 당연히 개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도 정부가 한미FTA를 개정을 안하겠다는 어조로 계속 얘기하며 국민을 속여왔다”며 “(한미FTA 개정 요구는)한미관계 잘 안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심각하게 봐야한다”면서 앞으로의 대응책을 주문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미 측이 시장접근 개선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한 만큼 농업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것”이라며 “논리적으로 우리 농업의 피해상황 인식 시키고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는 점을 분명이 하겠다. 품목별로 대응전략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야당에서 하루 종일 말 바꾸기다, 약속을 어겼다며 정치공세를 하는데, 한미FTA가 정상회담의 의제로는 있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개정협상에 대해서 말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조금만 확인해보면 되는데, 정부가 의도적인 거짓말을 한 것처럼 과도한 공세를 하는 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우리 정권이나 우리 대통령의 얘기보다 상대국의 대통령이나 관계자 얘기를 더 신뢰하는 것 같아 국익을 상당히 해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정략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다. 외교적 문제인 만큼 여야가 단결해 위기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더 나가 김현권 의원은 “한미FTA 개정 협상에 정부가 당당히 임해야 한다”며 “특히 미국이 농업부문에 대해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절대 꿀려서 협상할 필요가 없다. 현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당당한’ 태도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미FTA 개정협상을 두고 여야의 관점이 달라 공방으로 치닫자 김 장관은 “농업부문만 놓고 보면 대미 무역적자가 심각하고 피해가 누적돼 있다”며 “농업 부분의 희생이 큰 만큼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 대응책대로 잘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