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헌재 국감 '참석'하겠다…직접 문제 제기 할 것"

최종편집시간 : 2017년 12월 12일 07:26:56
국민의당 "헌재 국감 '참석'하겠다…직접 문제 제기 할 것"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유지…국회 부인하는 것"
국정감사 이틀째 정부여당 vs 3당 격전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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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0-13 02:58
이동우 기자(dwlee99@dailian.co.kr)
▲ 국민의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13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직접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늘(13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감장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 유지 문제를 직접 거론할 계획이다.

단,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도 보이콧에 강경한 입장이라 실제 감사 진행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와대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유지…국회 부인하는 것"

박지원 법제사법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전 대표 측은 12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우선 예정된 헌재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문제를 정식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이용주 의원 측 또한 국감 자리에서 논의 여부를 진행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방침과 관련해 '명백한 헌법 위반행위'라며 이날 진행 예정인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의 보이콧을 시사한 바 있다.

박지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1일 성명에서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에 따라 국회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며 "청와대와 헌재가 김 권한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건 헌법을 부정하고 국회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스스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존재 의의를 상실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헌재 국감 보이콧을 주장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청와대의 김이수 대행체제 유지 입장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적지 않은 파행이 예상된다.

국정감사 이틀째 '정부여당' vs '3당' 격전지 예상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와 관련해 정부여당도 신경전을 벌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폐 청산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국민의당은 그 역사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한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의 대행 꼬리표를 떼주지도 않고 부결시킨 것이 잘했다는 것인가"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세월호 최초 보고 시각을 조작하고 재난 콘트롤타워가 청와대가 아니라고 훈령까지 조작한 적폐가 이제 겨우 밝혀지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며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과녁을 잘못 짚었다. 지금은 적폐를 향해 활을 쏴야 할 때"라고 맞섰다.

이에 박 전 대표도 "추미애 대표가 또 시작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직무대행 재지명에 대해 우리 당 헌재 국감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성명에 저를 향해 '과녁을 잘못 짚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이 총대를 메고 야당에 헌재 국정감사 보이콧을 촉구하고 있는 이유는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진 헌법재판소장의 부결 결정을 청와대가 무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의결로 김이수 후보자가 부결됐으면 대통령과 여당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며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회 무시, 국민 무시, 국민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헌재 국정감사 직전까지 설전이 오고간 상황을 고려할때 이날 국감장에서는 각당 위원들의 출석시작부터 전운이 감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0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한다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청와대 측은 지난 9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수행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권한대행 유지 명분으로 내세웠다.[데일리안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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