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외통위, 野 정부의 외교·안보 '엇박자' 질타 쏟아져

외교부·국방부 '전술핵 재배지' 각기 주장달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첫 날인 12일 야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하며 공세를 펼쳤다. 심재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첫 날인 12일 야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하며 공세를 펼쳤다.

특히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간의 계속되는 엇박자를 지적하며 '안보무능'상황을 비판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대북제재에 대한 시늉만 하고 있다. 그러니 진정성을 의심받고, 코리아 패싱이라는 심지어 대통령까지 패싱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한미 공조 연대의 핵심은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이라며 "주한미군 철수와 우리민족끼리 통일 등 운동권적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정부에)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역대 정부 중 안보 라인이 조정되지 않은 메시지가 나간 적이 있었느냐"며 "난감한 불협화음과 무대책 등 누가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고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외교안보라인 엇박자가 너무 심하다. 내부 문제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밖으로 나가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일으키고 우리 능력을 폄하하는 상황"이라며 "강경화 장관은 전술핵 배치를 검토한바 없다 했지만 송영무 국방장관은 검토 용의가 있다며 같은 사안을 다르게 이야기 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느 때 보다 외교안보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시기지만 보이는 것은 엇박자 뿐"이라며 "현 정부의 외교안보 인식은 대화를 통한 자발적 북핵 포기가 가능하다 믿고, 한미동맹은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생기는데도 문제가 없다고만 한다"고 질타했다.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은 외교부 강경화 장관의 안보 무능을 혹평했다. 그는 "역대 정권 중 공관장 인사 제일 늦었다. 장관이 그 중심에 있다"며 "현재 외교부 공무원들은 장관을 보지 않고 청와대만 본다는 이야기가 있다. 장관 패싱이다"고 경고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야당의 이어지는 안보라인 지적에 "코리아패싱 얘기가 계속 나오는 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패싱 얘기도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을 볼 때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 입장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