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정동영, "과거 정부의 부동산·주택 정책 적폐 청산 주력"

분양원가 상세공개 법안 이어 후분양제·적정임금제 도입 관철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존 부동산·주택 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고, 이것이 적폐청산의 시작이 돼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과거 부동산 정책이 집없는 대다수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아파트와 집을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며 "적폐청산과 국가대개혁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소득과 자산 불평등 심화의 본류인 터무니 없는 집값만큼은 잡아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아파트 등 집값 거품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값은 더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다음과 같은 4가지 현안에 대한 질의와 함께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선 현재의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선분양제 대신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를 즉각 실시할 것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후분양제가 지난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폐기된 제도로서 그동안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만연된 저임금과 임금체불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제도 도입 문제를 거론한다. 최소한 국가예산으로 편성된 임금만큼은 국가가 직접 지급하여 저임금과 체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불공평한 과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과표(공시지가,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주택소유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신고 내역 등을 분석해 최소 시세 반영율이 80%이상이 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2030청년주택 사업을 분석해 개발이익 관련 특혜 문제를 짚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