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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산자위, 백 장관 향해 "원전 중단, 책임 누가 지나" 맹공


입력 2017.10.12 15:12 수정 2017.10.12 16:44        조정한 기자

야권, "자료 제출 미흡" "탈원전 누가 책임 지나"

민주당, "자료 늦게 내는 건 지난 정부 적폐의 일환"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국회 산업통상산업자위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국감에선 여당의 '적폐청산'과 야권의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지적이 격돌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사진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국회 산업통상산업자위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국감에선 여당의 '적폐청산'과 야권의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지적이 격돌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사진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국회 산업통상산업자위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국감에선 여당의 '적폐청산'과 야권의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지적이 격돌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특히 이날 국감에선 지난 9년 동안 여당의 입장에 섰던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 공격을 시작했고, 이번 국감에서 전(前) 정부의 적폐청산을 핵심 과제로 삼은 민주당 위원들은 반박하는 동시에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적극 엄호했다.

"자료 제출 미흡" VS "전 정부의 적폐다"

질문에 나선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들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며, 요구한 것보다 적게 제출돼 국감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기선제압에 나섰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산자부가 제출한 자료가 은폐나 축소, 거짓답변 등이 보여 어떤 자료가 제대로된 것인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이러한 행태는 국회에서 증인, 증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증에 못지 않은 중대한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한다. 위증에 준하는 처벌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도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하는 태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국감을 방해하려는 의도와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직접) 장관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사과를 받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야권의 지적에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정부 부처가 자료 안 내는 건 지난 정부 적폐의 일환"이라며 "제출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말하면 되고 법대로 하면 된다. 과거처럼 꼼수부리지 말라. 그것이 적폐"라고 반박했다.

"원전 중단, 민·형사상 책임 누가 지나" 장관 압박도

산자위 국감의 이날 화두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원전 중단에 따른 피해 책임 여부를 물으며 정부를 압박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우리나라 에너지와 관련해 골칫거리를 가지고 왔다"며 "탈원전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중단과 재개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누가 지냐"고 질의했다.

백 장관은 갑작스런 '책임' 질의에 잠시 뜸을 들이다 "제가 책임진다"고 답했으나 , 김 의원이 또 다시 "정부가 지는가, 장관이 지는가"라고 수 차례 되묻자 "법이 정한 규정에서 저희 산업부가 진행하도록 하겠다" "민형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 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백 장관은 윤한홍 한국당 의원이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중단에) 법적 근거가 없다. 손해배상과 수조 원에 해당하는 구상권 행사가 뒤따를 것이다"라며 "공무원은 책임이 없고 대통령과 장관이 책임지겠다고 할 수 있냐"고 묻자 "어떤 경우에라도 정부가 적법하게 처리하겠다.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론화위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백 장관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에서 진행된 해외 자원개발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조정한 기자 (impactist9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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