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국정감사에서도 사라져야 할 적폐, '고성·막말'

최종편집시간 : 2017년 10월 17일 14:33:58
[기자의눈]국정감사에서도 사라져야 할 적폐, '고성·막말'
매해 국감때마다 반복되는 고성과 막말 등 이제는 청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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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0-11 16:36
박민 기자(myparkmin@dailian.co.kr)
▲ 내달 12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은행권에 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성과 막말, 장시간 증인 대기시키와 호통·망신주기, 피감 기관장들의 불실성한 답변과 태도... 매해 국정감사때마다 반복되는 구태다. 한국 경제는 선진대열의 턱밑까지 왔다는데, 배운만큼 배운 사람들이 모였다는 국회는 매년 후진국스런 국감 행태를 연출하고 있다. 올해 국감 역시 이러한 구태가 또 반복될까 벌써부터 우려스럽다.

특히 올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열리는 자리인데 성격이 복잡 미묘하다. 전 정권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월 9일부터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서로 다른 두 정부의 평가 성격이 짙다. 자칫 정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통상적인 형태였던 여-수비, 야-공격 형태가 아닌 여야 모두 공격에만 집중하다 자칫 파행으로 막을 내릴 소지가 크다.

여기에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 정책을 비롯해 적폐(積弊)청산 문제 등 정쟁 요소가 많아 여느 때보다 혈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키워드인 '적폐청산'. 여당은 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겨냥하고 있고, 반면 야당은 현 정부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검증까지 벼르고 있어 현안 감사는 뒷전이고 자칫 정권 청산 자리로 비화될지 모를 일이다.

기자의 주요 취재처인 국토교통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연이어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는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비롯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 등의 논란도 벌써부터 야당 사이에서 예열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전 정권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 등 주택 및 국토 관련 사업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토위는 20대 국회에서 '입성 경쟁'이 가장 치열한 상임위원회였다. 국토, 건설 및 교통 분야에 관한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자리이다보니 사회간접자본(SOC) 등 굵직한 대형공사로 지역구 치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에 피감 기관장들에게 호통과 망신주기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로 비화될까 우려스럽다.

▲ 데일리안 생활경제부 박민 기자.
국감은 말 그대로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의 감사를 하는 자리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은 없는지, 행정력을 낭비하거나 불합리한 정책은 없는지 등을 세밀하게 검증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국회의원들의 날카롭고 논리적인 질문을 기다리지만, 돌아오는 건 늘 코메디이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막장 드라마 뿐이였다.

물론 국감의 순기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감 기간 동안 정부의 폐부를 낱낱이 드러내는 숱한 자료들이 공개된다. 평상시엔 접하기 힘든 정부 부처의 치부들이다. 이에 국정 감사를 준비하면서 각 부처마다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책까지 고민하는 등 자정기능도 상당하다. 국감이 파행을 빚을때마다 불거지는 무용론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 이유다.

올해 국감에서 한 목소리로 외치는 구호는 '적폐(積弊)청산'이다. 부패와 비리, 청탁만 청산할뿐 아니라 당리당략에 따라 상대 당을 무너뜨릴 것에만 궁리하며 고성과 막말을 일삼는 것도 함께 청산하길 기대한다.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시대는 지났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사이다' 발언이 국민 스타로 떠오르는 시대다.[데일리안 =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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