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장 바뀐 국감 스타트, 상임위별 이슈 살펴보니...

일자리 대책, 탈원전, 물관리 일원화 등 논의

여야 '적폐청산' 관련 정치 공방도 예상

국회와 정치권은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시작될 국정감사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월 출범하면서 관가는 주요일정과 국감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는 상황. 이번 국감일정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이어진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와 정치권은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시작될 국정감사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월 출범하면서 관가는 주요일정과 국감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는 상황. 이번 국감일정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이어진다.

이번 국감에서는 문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탈원전 등이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 관련 정치 공방도 운영위원회나 정보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야는 국감을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 내는 중요 이벤트로 보고 있어 긴 추석 연휴 동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 관련 내용을, 야권은 문 정부 흔들기를 위한 반박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 예산 관련 논의가 치열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서는 여야의 의견 차가 심한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조세정책, 법인세 인상, 부동산 보유세,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 부과 등의 내용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에선 미국과의 한미 FTA 개정 협상 대응, 중국 사드 경제 보복에 따른 정부 대응, 신고리 원전 5,6 호기 공론화 공정성 논란,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참여 여부 등이 논의되고, 정무위원회에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거래, 은산분리 등의 내용을 집중 조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기업 규제 강화, 임금 인상 논의와 최근 민간 사업장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정부가 명령해 논란이 되고 있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고용부의 제빵기사 직접 고용 시정명령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물관리 일원화, 새만금 사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큰 혼란을 겪었던 만큼 고병원성 AI, 구제역 방역 대책 등과 함께 강도 높은 국감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상임위별 핵심 이슈 외에도 보수 야당을 향한 민주당의 '적폐청산' 공격과 한국당의 '원조적폐' 반박 등 정치권의 맞불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한국당은 이미 문 정부를 안보·경제·졸속·좌파·인사의 '신적폐'로 규정하며 반박에 나선 상태며 여기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의 대북 퍼주기와 언론 탄압,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등을 '원조 적폐'로 규정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암이 발견됐는데도 수술하지 않고 놔두는 건 대한민국을 병든채로 방치하는 것"이라며 "이번 국감은 적폐청산 국감으로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맞서 결투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