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도마 위…가계부채·케이뱅크 의혹 쟁점

16일 정무위 국감 본격화…부정채용 등 금융권 '적폐' 쟁점

국정농단 후폭풍 어디까지…인터넷은행 특혜 여부도 '관심'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매년 추석연휴를 전후로 진행되는 정무위 국정감사가 올해 금융당국에게는 어느 때보다 매서운 칼바람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행태가 만천하에 알려진데다 금융위원회 역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그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의원들의 질책이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16일 금융위원회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17일 금감원 기관보고에 이어 24일 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27일 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 30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가 각각 예정돼 있다.

올해 국감에서는 연이은 채용비리와 임직원들의 차명 주식투자 등 설립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금감원에 집중 포화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0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채용인력을 늘리거나 서울지역 대학 출신을 지방인재 전형으로 둔갑해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앞서 1년 전 국감에서 ‘사내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던 금감원은 당시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또다시 외부 청탁에 따른 비리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첫 민간 출신인 최흥식 금감원장이 취임 한 달여 만에 금감원 내 고질적인 내부병폐에 대한 해결방안을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금감원의 상급기관으로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 역시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금융권에 불어닥친 인사전횡 등 후폭풍 역시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꼽힌다.

금융당국 실세로 통했던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법정증언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 최순실 씨의 측근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 법인장에 대한 금융당국 인사개입 경위와 더불어 각 기관에 대한 금융개혁광고 압박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특혜성 여부 또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케이뱅크는 예비인가를 받은 2015년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실질적 대주주가 KT라는 점, 광고 수주, 당시 차은택 측근인 간부와의 연관성 등을 근거로 전 정권의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집중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8·2 부동산 규제 등 현 정부의 연이은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부실차주 및 풍선효과 우려, 모바일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금융거래에 따른 과제와 생산적 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당국과 국책은행 공직자들의 낙하산 관행과 일감 몰아주기 논란 역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에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이경섭 NH농협은행장, 조인식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부본부장,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과 이흥모 금융결제원장 등이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반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여야 간 최종 합의 과정에서 끝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