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위조지폐 단속에…1만원권 적발 건수 급증

심재철 국감자료, 올 상반기 1만원 위조지폐 643장 적발

정부의 5만원권 위조지폐 단속이 강화되자 이번에는 1만원권 위조지폐 발생 규모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만원권 위조지폐는 올해 상반기 643장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00원권(211장), 5만원권(50장), 1000원권(8장)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1만원권 위조지폐 적발 장수는 2015년 335장, 2016년 671장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643장을 기록해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1만원권 위조지폐 적발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75%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강원도와 대전의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비수도권 지역 중 1·2위를 차지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2015년까지는 5만원권 위조지폐가 가장 많았지만, 관계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5만원권이 급감하고 1만원권 위조지폐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경찰청이나 유관기관과 공조를 확대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수도권이나 5만원권 단속에만 집중돼 풍선효과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자영업자 및 서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1만원권 지폐 위조에 대해 관계 당국이 보다 철저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