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시대 진입…개인보험 가입 필요성↑

생보협회 "정부 시책 불구 실손의료보험 의존율 30%"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인보험 가입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초고령화시대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벗어나는 개인 의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의료비의 범위가 기존 37%에서 2022년에 30%로 감소할 예정이다. 바꿔말하면 30%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예컨대 질병 치료를 위한 병원비가 1000만원 필요할 경우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이 내주는 7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는 본인 부담금 300만원의 90%인 27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어 개인이 내야 할 돈은 미가입자의 10분의 1 수준인 30만원에 그친다.

생보협회 측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비용 대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고가의 항암제 치료, 로봇 수술 등은 본인 부담률이 최대 90%까지 적용될 수 있어 본인 부담률이 높은 항목의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실손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질병으로 고정적인 수입을 상실할 수 있어 생활비나 간병비를 보장해주는 정액보험도 필요한 보험이라고 언급했다. 정액보험은 질병 발생 시 진단, 입원, 수술, 간병, 후유장해에 대해 약정된 보험금을 주는 보험이다. 암보험, 중대질병(CI)보험, 장기간병보험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생보협회는 “국가가 개인 의료비 전부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고 의료비 외에 생활비나 간병비 등도 필요하다”며 “실손보험 또는 정책보험에 가입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