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개혁' 역주행에 재계 '노조편향' 우려

2년도 안돼 정부정책 변경…기업 혼란 야기

"기업에 별 도움 안된 사문화된 정책…폐기 차라리 잘됐다" 지적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동개혁’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하며 재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어차피 사문화된 정책이긴 하지만 고용 유연성을 제고하고 구시대적 악습을 철폐하겠다는 의지가 원천 차단됐다는 점에서 비관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에서는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양대 지침 폐기를 내세웠던 만큼 ‘올 것이 왔다’면서도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이전 정권이 과오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 정권에서 추진한 모든 정책이 부정돼서는 안된다”먼서 “앞으로 최소 5년간은 노동개혁은 입에도 담지 못하게 됐으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정권 교체로 양대 지침이 폐기될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있어 왔기 때문에 충격은 크지 않다”면서도 “새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노조 편향으로 가고 있는 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정부 정책이 2년도 채 안 돼 변경되는 것을 두고 기업 경영 측면에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재계 한 관계자는 “양대 지침 내용 문제를 떠나 정부가 정한 정책적 방향이 단기간에 바뀌면 기업 경영 현장에서는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며 “노동 등 기업 경영과 관련 있는 정책들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지속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양대 지침이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만큼 공식적으로 폐기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만들어 놓고도 노조 반발로 전혀 실행을 못했던, 사문화된 정책이라 기업들에게 전혀 도움이 될 게 없었다”면서 “오히려 노조(한국노총)가 노사정위에서 탈퇴하는 등 반발만 불러와 노동관련 현안들을 풀어나가는 데 걸림돌만 됐다. 차라리 폐기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양대 지침보다는 연공급형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정부지침과는 별도로,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기업들 또한 직무와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