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쉬운해고' 폐기...노사정 채널 복원 가능할까?

정부·노동계 "적극 환영" vs 재계 "일방적 노조 입장"

전문가 "노동시장 변화는 노사정 대타협이 유일한 해결책"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인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2대 지침 폐기로 노사정 채널 복원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는 환영과 기대를 갖는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노동 정책 편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근로자의 목소리만 듣는다는 비판을 보이고 정부 노동 정책의 '편향성'을 꼬집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이른바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인 이 양대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사업주가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계에서 강한 반발이 지속됐으나 공식 폐기 결정으로 1년 8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정부의 양대 지침 발표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고용부는 이날 “지난해 발표된 양대 지침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며 "이번 양대 지침 폐기 선언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가 노상정 대타협을 파기할 수 있는 명분을 줬던 2대 지침이 폐기된 만큼 노동계의 입장 선회가 기대된다는 관측이다.

정부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영주 장관은 2대 지침 폐기를 선언하면서 “새 정부 핵심기조인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노사정 관계의 경색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대 지침은 행정지침이라는 점에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는 상징성이 강하지 법적 구속력은 인정받지 못했다. 뒤집어 살펴보면 물리적 구속력 만큼 분쟁을 촉발한 측면이 있다는 의미다.

실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254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상당수가 실제 2대 지침에 근거해 노사합의 없이 근로조건 개정에 나서 수십건의 민·형사상 다툼이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과 한노총 양대 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에 2대 지침 문제를 제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2대 지침 폐기로 다양한 갈등을 물밑에서 봉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노동계는 2대 지침 폐기와 별도로 당장 사회적 대화 복귀를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2대 지침 폐기는 노정 간 신뢰회복과 노동존중 사회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고 당연한 일로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사회적 대화 복귀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반면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 1월 22일 발표된 양대 지침이 노동계 반발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면서도 “현 정부의 노사 정책 논의가 일방적으로 노조 입장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며 노동 정책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정부지침과는 별도로,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기업들 또한 직무와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고용유연성을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분위기는 이어가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노사정 협의를 위한 대화 창구를 하루 빨리 개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시장 변화를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2대 지침 폐기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 채널 복원을 위한 노사정 모두의 노력과 이해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