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공중선 정비 사후관리 강화해야"

매년 시정명령 및 권고 1000건 이상...KT 가장 많아

연평균 1765억원 투자에도 부실...제도개선 절실

2013∼2016년 공중선 정비사업 투자금액 실적.(단위:억원)ⓒ변재일의원실

매년 시정명령 및 권고 1000건 이상...KT 가장 많아
연평균 1765억원 투자에도 부실...제도개선 절실

통신사업자들이 공중선 정비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비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선 정비구역 사후점검'결과에 따르면 시정명령 및 권고를 받은 건수가 최근 3년 평균 1250건에 달하는 등 정비사업 이후에도 매년 약 1000건 이상의 공중선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가 매년 실시하는 ‘공중선 정비구역 사후점검 현장조사’ 결과, 지난 2014년 1727건, 2015년 989건, 2016년 1035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도 상반기까지 공중선 정비구역 사후점검 결과, 기준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권고를 받은 건수는 835건으로 하반기 결과를 합하면 올해도 건수는 1000건을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통신사업자는 공중선 정비사업을 위해 지난 2013~2016년까지 4년간 총 7060억원을 투입하는 등 매년 평균 1765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마나한 공중선 정비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업자별 위반 건수를 보면 2014~2017년 2분기까지 약 3년동안 KT의 사후점검 위반건수가 1695건 으로 전체의 36.9%에 달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1266(27.6%)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의 경우, 39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종합유선방송(MSO)사업자 중에는 티브로드가 296건으로 사후점검 위반건수가 가장 높았다.

또 위반유형별로 보면 해지회선 미철거 건이 가장 많았고 강전류선간 이격거리 미준수 및 인입선 정비 미흡 등이 주된 사유였다.

공중선 정비사업은 도시미관은 물론이고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위해 정부·지자체·사업자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 11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사업이 추진이 결정됐다.

이후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부통신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28조(기술기준)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정비완료대상구역을 분기별로 재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은 통신사업자들이 매년 수 천억원을 들여 공중선 정비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비이후 재난립 되는 경우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사후점검 강화와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변 의원은 "공중선 정비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연관이 있는 만큼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공중선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미래부는 강도 높은 사후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재난립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