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 결제 범위 넓어진다…'고금리' 증권사 신용융자도 '제동'

금감원, 21일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제1차회의 결과 발표

협의체 통해 카드 납부 확대 방안 강구…금융사별 금리 적정성 점검

앞으로 보험료 납부에 따른 카드결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저금리 기조에도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던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앞으로 보험료 납부에 따른 카드결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저금리 기조에도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던 증권사의 신용거래대출 이자 또한 합리적 수준으로 조절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고 논의된 사안 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관행 개선과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준호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6월 말 현재 재보험사를 제외하고 개인영업 중인 41개 보험사 가운데 31개 보험사가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2%가 넘는 카드수수료 부담 등으로 1~2곳의 카드사 결제만을 허용하거나 재결제시 납입 시스템이 없다는 이유로 지로나 전화 등 고객을 번거롭게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선임국장은 "현재 이같은 한계에 부딪혀 보험료 납부 시 카드결제 비중은 10%(9.7%)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때문에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각 카드사와 보험회사, 금융협회, 금감원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마련해 올해 안으로 보험료에 대한 구체적인 카드 납입 확대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타 가맹점의 카드납부 및 선진국 사례 등을 적극 참고하기로 했다.

당국은 또한 고금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신용거래대출 이자 또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증권시장 주가의 상승세가 이뤄지면서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 잔액 또한 8조5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임국장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조달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신용거래 이자율을 조정하지 않고 과거의 고금리를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이처럼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로 인해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시장금리에 따른 적정성을 금융사별로 자체 점검하고 평가해서 내부 통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별 신용거래 융자 이자수준을 보다 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 공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선임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출범 후 첫 상견례 자리 겸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며 "오는 10월 말까지 매주 1차례에 걸쳐 각계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어온 불합리한 금융관행에 대한 발굴과 그에 따른 적극적인 개선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